전남 교통사고 대응 놓고 시각차…이현창 “농어촌 교통 개편” 김신남 “제도·교육 병행”
전남 교통사고·사망사고 증가 속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위한 농어촌 교통시스템 개편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위한 제도·시설 보완 공감하며 국가 차원 제도 개선 건의와 교육 강화 추진
전남 교통사고 증가 원인과 대응 방향 놓고 구조적 시스템 개편론과 문화·제도·교육 병행론의 시각차
2024년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뒷받침할 농어촌 교통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교통안전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답변이 맞섰다.
이현창 위원은 전남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며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뒷받침할 농어촌 교통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전남의 현실 때문에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 활성화 등 전반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아파트 화재 예방 지원에 앞서 일반주택 화재 현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제도와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농어촌 고령층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제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접촉과 국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노인 교통안전 정책과 교육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또 아파트 화재 예방 지원은 최근 아파트 화재 인명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일반주택 관련 현황은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창 위원과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사이에는 교통사고 증감과 원인 인식에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 위원은 전남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늘었고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줄었다고 짚으며 보다 구조적인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반면 김 실장은 교통안전 문화와 제도 개선,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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