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구례 구역 준설 지연 지적에 국가 시행 절차 설명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섬진강 구례 구역 보 주변과 자전거도로 일대 준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섬진강 구례 구역의 보 주변과 자전거도로 일대에서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 주변 퇴적토 정비가 왜 이뤄지지 않는지와 국가하천 준설의 처리 방식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를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7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와 정밀 점검, 제방 보수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 주변의 준설은 지방하천처럼 임의로 할 수 없고 국가 차원의 별도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만큼 현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필요가 있는 경우 건의와 협조를 통해 준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