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용역 예산 편성·불용 경위 질의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용역의 예산 편성 경위와 불용 처리, 의견수렴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용역의 성격과 예산 편성 경위를 물었다. 그는 총사업비 2억5000만 원 가운데 2023년 1억 원을 편성하고도 2024년 본예산에 다시 2억 원을 반영한 이유를 따졌다.

또 집행잔액을 사고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배경과 공청회·전문가 자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 게시대,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광주형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사업이 2018년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며 현재 계약금액은 2억25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선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시 재원 재조정 방침에 따라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 증액은 없고 낙찰차액과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과업과 의견수렴까지 반영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전체 2억5000만 원 중 계약금액은 2억2550만 원이며, 남은 낙찰차액 2450만 원을 활용해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최대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서가 위원이 언급한 산출근거 내용대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만족도가 낮은 주된 이유로 직장과 임대주택 간 거리를 들면서, 입주와 주거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