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스마트도시·건축안전 예산 삭감과 운영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예산 삭감과 스마트빌리지 공모 탈락,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예산 2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서 서구와 광산구가 공모를 신청하고도 선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 삭감이 전문인력 처우와 운영에 미칠 영향,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예산의 전년도 편성 여부와 향후 시비 운영 가능성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스마트도시 리빙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도 현재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되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스마트도시 리빙랩이 2024년도 사업에서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경우 서구와 광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삭감 예산은 운영비에 해당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돼 운영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감안해 채용 직급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 출범했고 국비 지원 종료에 따라 2024년부터는 시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문은 단지별 신청 분야에 따라 평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