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예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놓고 전남도의회서 점검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포트홀 보수 예산 배정과 시민 신고체계,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신규사업의 추진 근거와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포트홀 보수 예산이 재난관리기금과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어떻게 배정됐는지 확인하고, 시민이 도로 위험을 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신규사업이 조례와 정부 합동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2023년 조사 이행 여부와 시군 고유사업 지원 범위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포트홀 보수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시군 도로 보수에 지원했고, 추경의 10억 원은 별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 신고는 안전점검 청구제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받고 있으며, 위원이 제안한 방식과의 부합 여부는 건설국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시군 고유사업이라는 원칙은 있으나 지원 확대 가능성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