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스마트빌리지부터 평생주택·지적재조사까지 추진 현황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빌리지 조성 및 보급 확산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현수막 정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입주 기준, 동구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스마트빌리지 조성 및 보급 확산 사업의 진행 상황과 구별 사업 내용 차이를 확인하고, 관련 신청·추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현수막 실태를 지적하며 정비 실효성과 전담인력 보강 필요성을 물었다.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설치 여부와 무차량 세대 우선 입주 방침의 근거, 입주 후 차량 보유 시 관리 방안을 따졌다. 아울러 동구 산수1동 3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와 기간, 사업 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협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 축소에 따른 추진 계획,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동구가 부지를 제공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은 자치구별로 내용이 다르고 선도·보급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떤 현수막도 게시할 수 없어 현장 조치하겠다고 했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해 체계적 정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며, 평생주택 입주 기준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적재조사 관련 사항도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제출, 제도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캠페인 이후 시·구 합동점검과 주말 정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당현수막도 다수 철거했지만 반복 게시와 작업 여건 탓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은 더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에는 법정 의무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하고, 무차량 세대 우선 입주 문제는 서울 사례와 예외 규정을 비교해 검토한 뒤 조례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산과 차량 보유 문제도 예상되는 허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며 자치구와도 논의했지만 아직 공문은 보내지 않았고, 내년에는 예산 감소로 2개 자치구 3개 지구 825필지에 2억1500만 원만 가내시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