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스마트빌리지 예산 공백·정당현수막 대응 집중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시비 미반영에 따른 내년도 추진 방안과 정당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시·구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국비만 반영되고 시비 매칭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도 1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또 시비를 먼저 매칭해줘야 자치구도 구비를 편성하기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상위법령 위반 논란과 자치구의 비협조가 있는 상황에서 합동단속기간 이후 시의 대응 방안과 현장 공무원의 부담 해소책을 따져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현재 시비가 미반영된 상태지만 국비 지원 비율이 70~80%로 높아 자치단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우선 국비로 지원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봐 시비와 구비 매칭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당현수막 문제는 사안별로 시·구 합동점검계획을 세워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정당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조례 공포 후 자문변호사 2인으로부터 조례에 따라 정비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이를 자치구에 통보했고, 모든 자치구가 비협조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자치구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