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촌주거개선사업 신청 저조·홍보 미흡 지적

2024년 5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의 신청 저조와 주거개선사업의 추진 현황,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의 선정 방식과 연속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의 당초 규모 7500동 대비 신청 실적이 4065동, 6개 시군에 그친 이유와 문제점을 묻고, 주거개선사업 역시 5대 5 매칭 구조로 인해 시군 호응이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신청이 120가구 규모를 크게 웃도는 255가구 수준이라며 선정 방식과 사업의 연속성도 확인했다.

아울러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다솜둥지복지재단의 자원봉사 기반 운영을 고려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의 신청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데 대해 도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봤고, 주거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가 미흡해 시군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농림식품부가 지정한 보조사업자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이 계속 수행해 온 사업이며,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