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예산 편성 배경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북5도사무소의 주 2회 출장 운영 현황과 예산 동결, 행사성 사업 확대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이북5도사무소가 기존 파견 방식에서 주 2회 출장 형태로 운영되는 현황과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물었다. 이어 다른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도 이북5도사무소 예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이유를 따졌다.

또 행사성 사업 수가 오히려 늘어난 배경과 예산 절감 기조 속에서 다른 행사를 추가한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예산 항목 중 법정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구성이 설명과 다른 것 아니냐며 확인을 요청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영호남친선교류대회에 직접 참석해 본 결과 이북5도민들이 행사를 크게 반기고 있어 이런 행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예산 항목 구성은 다시 확인해 정회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현재 소속 직원이 주 2회 출장 형태로 근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쪽 업무를 병행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사무소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100만 원 가운데 1800만 원은 법정경비여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800만 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라 줄이지 않았다고 했으며, 행사 수는 늘었지만 각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을 줄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