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주인권평화국 예산 삭감 기준·5·18교육관 증액 배경 추궁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주인권평화국 예산 30% 삭감 기준과 사업별 유지·증액 배경, 민간위탁시설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재정난 속에 대부분 사업 예산이 30% 안팎 삭감된 반면 일부 사업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액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민주인권평화국이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보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예산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사례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같은 민간위탁사업 가운데 어떤 시설은 삭감하고 어떤 시설은 동결한 이유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예산이 직영 전환 이후 증액된 배경도 따져 물었다. 또 인권마을조성과 5·18 왜곡 대응, 진상규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와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기본적으로 30% 삭감 기조를 적용했지만 필요성·시급성·불가피성이 큰 사업은 유지하거나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5·18 44주년 행사는 45주년을 앞둔 핵심 사업이어서 예산을 가능한 한 유지했고, 보훈회관과 백범기념관도 최소 운영비와 교육공간 활용 효과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직영 전환으로 대관수입을 자체 사업비로 쓸 수 없게 돼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증액했으며,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관련 사업은 재정 여건 속에서 목표를 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의로운 시민 지원 예산 증액은 올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시 조례상 지원금을 반영한 것이고, 보훈현충시설 유지관리비 증액은 노후 시설의 누수와 안전 문제로 긴급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진상규명 관련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