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사적지 관리·시민 의견수렴 절차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사적지 점검·유지관리 실태와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성역화사업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 5·18기념사업위원회 기능 강화, 행불자 가족 혈액채취 및 유전자 비교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5·18 사적지 점검·유지관리 사업의 실제 관리 실태와 부상자회 사업 관리감독 방식,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과 성역화사업에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한지, 5·18 기념사업위원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 힌츠페터국제보도상·5·18언론상·인권상의 통합 가능성과 그 근거, 행불자 가족 혈액채취 및 유전자 비교 사업의 내년도 예상 규모와 예산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역사체험프로그램의 구체적 개발 방식, 법정·영창상황재연극 전문강사료 집행 적정성과 기념품비 중복 여부, 국 산하 위원회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도 점검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사적지 유지관리 예산이 약 1200만 원 편성돼 있으며 29개 사적지와 주요 옛 사적지를 주 1회 점검·청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비점은 자치구와 협력체를 구성해 합동점검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십자병원 등 민감한 사업은 관련 단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민 의견수렴과 설명 절차를 거치고, 5·18기념사업위원회 통합조례 제정 이후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강해 관련 사업의 최종 결정 기능을 맡기겠다고 했으며, 시상사업 통합 검토와 DNA 채취 단가·재연극 강사료 등 세부사항은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사적지 유지관리 사업에 135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순찰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합동회의를 거쳐 월 1회 점검표 기반 점검과 시·자치구 합동 정비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내년 6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혈액채취와 유전자검사 수요를 행정에서 맡아야 하는 만큼 지난해와 달리 관련 예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