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문위, 한국노총 예산 증액·노사민정 운영비 추경 놓고 공방

2024년 5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최병용 위원이 민노총 관련 예산 감소와 한국노총 관련 예산 1억6000만 원 증액,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9000만 원의 추경 편성 경위를 따지자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과 위탁 사무국 운영비 부족에 따른 보완이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최병용 위원은 예산 설명서를 근거로 민노총 관련 예산은 줄고 한국노총 관련 예산은 1억6000만 원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추경에서 9000만 원 증액된 배경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된 경위를 따졌다.

그는 경총 자부담이 빠진 채 도비 지원만 늘어난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1억6000만 원은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남경총과 한국노총, 전남노동권익센터가 함께 참여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9000만 원 증액은 전남경총이 위탁 운영하는 사무국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무국 운영이 경총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법률과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업이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지원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은 예산 증액과 추경 편성이 사실상 자부담을 도비로 대체한 것 아니냐며 편성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위광환 국장은 국비 공모 선정과 위탁 운영 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설명하며 꼼수 편성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양측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와 한국노총 관련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