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감액 놓고 공방…현장 약화 우려 vs 필수 예산 확보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검사비 일률 감액의 적절성 및 추경 반영 필요성 제기
재정 악화 속 필수 시약 예산 확보와 장비 현대화·유지보수 추진 설명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기능 약화 우려와 필수 예산 확보 사이의 입장차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검사비 감액 편성과 필수 시약·장비 예산 확보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비·검사비가 시 재정 악화를 이유로 5~10%가량 일률 감액된 데 대해, 의뢰 건수는 줄지 않을 텐데 예산만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물었다. 그는 특히 시약·검사비가 원래도 빠듯했던 만큼 추경에 다시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액체·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 실험 기자재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은 점이 향후 연구와 검사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체적인 재정 악화 속에 일부 예산이 절감됐지만, 시약초자처럼 연구원 업무에 필수적인 항목은 예산실과의 조율을 거쳐 증액하거나 2023년 추경 수준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부 반영돼 있으며 장비는 3년 단위 계획에 따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유지보수비도 일부 편성해 장비 성능과 검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명노 위원은 예산 절감이 현장 연구·검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감액 편성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 재정 여건 악화라는 제약 속에서도 필수 시약과 장비 유지 예산은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현실적 조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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