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감액에 검사 위축 우려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감액에 따른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와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 축소 우려, 이에 대한 연구원의 핵심 검사 유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감액이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와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연구·검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어류에서 잔류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고 기준치 초과 사례도 있었던 만큼 검사 대상과 횟수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관련 시험연구비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긴축재정에 따라 여비와 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까지 감액되면서 현장 시료 채취, 조사, 교육, 정책 제안 등 연구원의 기능과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비 교체에 필요한 국비 확보 노력과 기존 장비 매각 과정의 적극성도 당부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부 검사는 중앙기관이 정한 건수에 따르지만 연구원이 자체 계획으로 매년 이를 상회하는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줄더라도 핵심 검사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약과 소모품 사용을 절약하는 등 내부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대응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추경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비와 장비 현대화 예산 감액은 전반적인 재정 여건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장비 교체를 이어가고, 연구 성과물도 책자 대신 전자파일 제공을 확대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서광엽 환경연구부장은 환경 분야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외 여비는 국립환경과학원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주로 호주의 정도관리 검사 교육기관에서 1명이 일주일간 교육을 받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