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상수도 요금·공무직 보수 증감 산출 근거 추궁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 추계와 공무직 보수·퇴직급여 증액, 시책업무추진비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세입예산 추계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늘려 잡으면서 일반 상수도 요금은 7억2000만 원 감액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공무직 보수와 퇴직급여가 크게 증액된 사유, 신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의 배경,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감소한 이유와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특히 과거 추이에 따른 편성이라면 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일반 상수도 요금 감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평균과 업종별 추이를 반영한 결과이며, 가정용은 증가세, 나머지 업종은 감소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고, 공무직 보수 증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호봉 인정 때문이며 퇴직급여 증액은 소송 미참여자 지급분과 정년자 1명, 중간정산 3명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업무추진비 조정 과정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감소는 기존 통합 편성을 내년부터 항목별로 분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근 경영부장은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신청에 따라 가능하며, 약 3명 정도를 예상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