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성교육 표준안 별도 제정 불가 밝혀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교육 표준안의 사무 성격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별도 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성교육 표준안이 교육감이 제작할 수 있는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수준의 업무인지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에서 별도의 교육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지와, 조례안에 표준안의 의미를 '국가 수준의 성교육 지침'으로 더 구체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교육 표준안은 정확히는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으로, 교육부 장관의 국가 수준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상위법이 부여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큰 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의 국가 사무이므로 전라남도교육청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용어가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관련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현행 규정에 맞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