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성폭력 대응체계·투명 마스크 지원 논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차·3차 가해가 반복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됨.
교육청은 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하고, 유아·초등 저학년과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투명 마스크 지원 예산 편성 계획을 밝힘.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보강, 유아·초등 저학년 학생 등을 위한 투명 마스크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차·3차 가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감추는 데 급급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성폭력·학교폭력 대응을 전담할 전문 인력과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유아·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발달 문제를 언급하며 투명 마스크 지원과 관련 조례·예산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제교류와 방과후 학습도 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일선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성폭력 관련 사안에서 예방교육과 대응체계가 부족했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자 교육국장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치원·특수학교·초등 저학년 교사들이 사용할 투명 마스크 구입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으며, 방역물품 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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