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정책 예산 삭감·드림사업 미반영 집중 질의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관 예산 삭감과 청년문화수당 드림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청년정책관 예산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삭감되고 내년도 신규 사업도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던 청년문화수당 드림사업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 지원사업이 법적 의무사업이 아닌 탓에 재정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삭감 대상이 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문화수당 드림사업은 청년위원회 제안사업 1위로 의욕적으로 준비했지만 재정 여건과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조례 개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