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무상급식 예산·학교용지부담금 점검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반영 문제와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지출 구조, 교육청 지급 예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무상급식 예산 200억 원이 미반영된 데다 전년도 미지급금 50억 원까지 본예산에 세워 집행하는 만큼 재원이 생길 때마다 정리해 교육청과의 분쟁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 54억 원의 세입 구조와 올해 세출에 반영된 7900만 원의 지출 내용, 그리고 2024년도 교육청 지급 예정 여부를 물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무상급식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예산실과 협의를 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학교용지부담금 지출로 잡힌 7900만 원은 자치구가 징수한 부담금의 3%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며 현재까지 교육청으로부터 부담금 지급 요청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