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편성 기준·자치구 감액 배경 추궁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감액률과 증감액 사업 편성 기준,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예산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감액률이 낮은 이유와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조정됐는지를 물었다. 특히 증액 7개, 감액 6개 사업의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시장 공약사업 여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관련 예산을 줄인 배경과 성과지표가 단순 건수 위주로 설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은 2023년 공공기관 평가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능 강화, 인재 양성 강화, 조직개편 등의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운영비는 원장과 신임 사무처장 채용에 따른 일부 임금 감소분 등을 반영해 3%가량 감액됐고, 사업비는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 평생교육 사업은 자치구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고려해 감액했지만, 디지털화에 맞춘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과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비는 보강했으며, 사업 평가서와 만족도 결과지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