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기간제 인건비·강사수당 편성 방식 질의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강사수당의 예산 편성 방식,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반면 강사수당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와 예산 편성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이 최근 줄어든 것이 실제 검토 결과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것인지도 물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업무 효율성을 따져 절감 가능한 부분을 반영해 편성했고, 운영상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사수당은 기존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하던 것을 교육 강사의 성격에 맞춰 기타보상금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실제 증액이 아니라 편성과목 변경에 따라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 감소는 세부사업명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신규농업인 국비사업이나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분리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내용상 예산이 다른 항목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