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행정업무 경감사업 집행률 저조 지적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묻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태홍 정책기획과장은 현장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다며, 운영위원회 체계화를 통해 법령과 시행령, 규칙, 업무 절차, 양식, 예시문까지 제공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를 구성해 초등 6명, 중등 6명이 활동 중이지만 아직 자료 발간이 부족해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여름방학 전인 7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