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교육수당·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점검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 증액 사유와 지급 현황, 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증액에 따른 개최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학생교육수당 본예산 523억 원에 더해 추경에서 1억 원을 증액한 사유와 현재 지급 현황, 미신청 학생 처리, 사용처에 따른 집행 사각지대와 민원 발생 여부를 물었다. 또 학생교육수당이 학부모가 대신 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제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대응 방안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50% 이상 증액해 행사를 치르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1억 원 증액은 1년 보장에 따라 향후 학생교육수당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 기반 조성과 업무협의회, 수당 관련 수수료와 지급 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 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급률은 94.3% 수준이며, 아동복지시설이나 바우처 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기프트카드 발급을 진행하고 있고, 사용처 확대 민원이 있으며 사용 내역은 레포츠·문화·취미와 학원·교육 등에 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학생이 스스로 자기 돈이라는 인식을 갖고 써야 경제교육 효과가 크다며, 향후 용역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