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 놓고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에 따른 운영 차질과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현재 편성된 8800만 원만으로는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와 운영비, 직접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은 필요해 보인다며 시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국비 매칭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시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규제 모니터링단 예산은 늘어난 반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은 축소됐다며, 같은 기후 대응 목적 안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현재 예산만으로는 최소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과 국비 반영 규모,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 편성에는 한계가 있어 당분간은 현 예산 범위 안에서 인력과 운영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급 단가 역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일부 항목 완화와 별개로 기존 규제 항목이 유지되고 있어 원천감량 차원에서 홍보와 모니터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