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기후환경국 예산 삭감·보완책 공방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 예산 삭감과 친환경 정책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이번 기후환경국 예산 삭감이 과거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비롯해 태양광, 수소차,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민간 참여와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견인하던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자체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책과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원 축소만큼 규제 강화나 대체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기후환경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보급 정책의 일관성,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제기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삭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폐기물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가 대폭 줄어든 국·시비 매칭 사업의 특성상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수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 전액 삭감을 추진했으나 일부만 반영돼 국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은 친환경 제품과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견인·홍보 성격의 사업으로, 다른 연구·교육·홍보 사업과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사용 규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베란다형 태양광은 기존 355와트 제품 단종으로 당장 지원이 어렵지만 500와트 제품이 KS 인증을 받으면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보완을 검토하고, 대규모 공모사업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