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탄소중립 포인트제·자원회수시설 등 환경사업 점검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단가 하락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폐현수막 재활용,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높은 참여율에도 예산 경직성으로 지급 단가가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사업과 관련해 보급·인증·폐기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지역별 처리 격차와 유해성 검토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재공고의 배경과 주민 소통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의 현실성과 보행약자를 고려한 공간 설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시비 매칭 부족으로 단가가 낮아졌지만 내년에는 국비에 전액 매칭해 평균 수준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사업은 환경부 인증 지연으로 지난해 한 대도 보급되지 않아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는 이월했으며, 올해는 인증 이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폐현수막 재활용의 유해성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고, 자원회수시설은 거주자 동의 문제로 재공고했으나 전체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숲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가스열펌프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돼 왔고 배출가스 문제로 환경부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 이후 설치분은 저감장치를 달아 더 사용하고 이전 기종은 자체 폐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북구는 폐현수막 자체를 활용하고 동구와 서구는 다른 방식의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과는 재활용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15.74제곱미터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