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탄소중립 연계 예산 전액 삭감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시민 교육 사업과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의회는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린 사업 중단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고, 집행부는 교육센터 자립 한계와 제품 생산·인증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시민 교육 사업 1억 원과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 4억5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를 물었다. 조 위원장은 두 사업이 광주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결된 만큼 갑작스러운 전액 삭감이 타당한지, 사업 중단 사유를 시민과 단체에 책임 있게 설명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에너지전환 시민 교육 사업은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의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현 상태 유지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교육센터의 필요성이 줄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은 기존 355와트 제품 생산이 중단됐고 500와트 제품의 생산 및 KS인증 시점도 불확실해 현재로서는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부당할 수 있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판단을 요구했다. 반면 송 국장은 교육센터의 자립 한계와 햇빛발전소 제품 생산·인증 문제를 들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정책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와 사업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든 집행부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