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서 베란다 태양광 예산 놓고 입장차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 반영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이 시장과 다른 지자체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정책 의지를 보이며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전액 감액돼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의 3분의 2 또는 절반 이상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현재 제품이 없는 상태여서 사업이 불투명하고, 인증 문제까지 있어 예산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지현 위원은 지자체의 선제적 예산 편성이 제품 공급과 사업 확산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제품 부재와 인증 문제로 사업 추진 여건이 불확실해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