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탄소제거 사업 예산 미집행·중단 놓고 입장차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탄소제거 사업 예산 집행과 사업 중단 사유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2023년 탄소제거 사업 예산 4억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공동주택 거부로 실제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어 탄소중립 관련 사업은 일부 반대와 생활 불편이 있더라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하는데, 제품 부재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이 없다면 행정이 시장 조사와 안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뒷받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공동주택의 전면 거부가 아니라 일부 거부가 있었던 것이며, 사업 추진에는 제품 부재와 인증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일부 반대와 제품 문제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본 반면, 송 국장은 일부 거부와 제품·인증 문제를 들어 사업 추진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둘러싼 사실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