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여수교육청 해외탐방 예산 변경 놓고 심의 필요성 공방

2024년 5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은영 위원이 '지역학생연합회 운영' 예산이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으로 바뀌고 해외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과정에서 의회 심의·의결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자,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예산이 여수시 교육경비 교부금의 추경 반영 사항으로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에 편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영 위원은 304쪽 예산 항목에서 본예산 당시의 '지역학생연합회 운영'이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으로 바뀌고 해외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예산과 사업명이 변경됐는데도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9000만 원이 여수시 교육경비에서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올해 교육국제화특구 취지에 맞춰 편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부금이 추경으로 반영되면서 학생자치활동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영 위원은 사업명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진 만큼 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예산이 교부금과 추경 반영 사항이어서 별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