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서 Y벨트 사업 공방…홍수 안전성·준비 부족 쟁점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Y벨트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 배경과 홍수 안전성, 사업 추진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신활력추진본부의 Y벨트 관련 9개 사업 예산 45억 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22억 원이 삭감된 배경을 짚으며, 준비 부족과 홍수 위험 검토 미흡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영산강 주변 개발 예정지에 대해 과거 범람 사례를 제시하며 실제로 홍수 위험이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사업 재검토가 가능한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용역 부실과 성급한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상임위의 예산 삭감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확인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상임위에서 접근성, 사업 시기, 재정 여건, 운영 경제성, 홍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홍수위가 19.24m이고 고정시설은 이보다 높은 22m 지점 상단에 배치돼 있어 침수되지 않도록 검토했다며, 물놀이시설은 범람을 전제로 운영 가능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과 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시민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했다.

심 위원은 과거 범람 사례와 용역 부실 가능성을 들어 Y벨트 사업의 홍수 안전성과 추진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계획홍수위와 시설 입지 검토를 근거로 고정시설의 침수 위험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예산 삭감의 배경을 두고도 심 위원은 준비 부족을 지적한 반면, 김 본부장은 설명 부족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필요성 자체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