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 지원 검토 주문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어렵다면 시범지역이라도 정해 전국 최초로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
일부만 시행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되지만 보편적 검사를 통해 복지적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일부 예산을 쪼개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어렵다면 시범지역이라도 정해 전국 최초로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물었다. 다만 일부만 시행할 경우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위원장 발언에 감동했다고 하면서도 일부만 시행하면 낙인효과가 우려되므로 보편적 검사를 통해 복지적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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