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노동센터 통합·예산 삭감 불투명” 김광진 “재정여건상 불가피”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 3개 센터 통합 TF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노동 관련 예산 감액, 상생일자리재단의 사업·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노동 3개 센터 통합 TF와 관련한 시정질문 이후 시청의 별도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었다며 정책 추진과 중단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 감액 사업이 다수 편성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도 시가 공공의 고용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반면 상생일자리재단으로 넘긴 사업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자 지원과 대시민 노동서비스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와 현재의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시정질문 이후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어 추가 보고가 없었던 것 같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감액 기조가 불가피했다며 상생일자리재단의 경우 인건비가 추가돼 자체 연구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노동자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식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