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관 위탁해지 공방…정다은 "불공정 협약" vs 시 "조항상 가능"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와 민주노총 교육관 위탁협약 해지의 적법성과 리모델링 자부담 처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시와 민주노총 교육관 간 위탁협약이 시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협약상 시가 2025년 1월까지 교육관 5층을 무상 제공하기로 한 만큼, 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공공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약정해지권 조항이 정당한지와 민주노총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시 협약을 믿고 리모델링에 자부담 4천만 원을 투입했다며,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시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에는 시 예산 2억 원이 투입됐으며, 민주노총의 4천만 원 자부담 부분은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민주노총이 4천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협약의 해지권 조항 자체가 불공정해 시의 해지가 부적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협약 조항에 따라 시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리모델링 비용을 두고도 정 위원은 민주노총 자부담 보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측은 우선 실제 투입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