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수당 7월 시행 앞두고 협의 절차 논란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생수당 7월 시행을 앞둔 협의 절차와 집행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예산서 311페이지의 출생수당 48억 원이 편성됐지만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보장협의와 시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7월 시행 계획을 앞두고 정부와 시군 모두에서 해소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수당과 관련해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당초 요구했던 시군별 출산장려금 일몰 계획과 관련해 최근 입장을 바꿔 일몰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고, 시군 간 편차 해소 방안을 두고 다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6월 안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