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예산 삭감 놓고 공방…설명 부족 지적에 대상 확대 반박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9억45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불용이 많아서 감액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난임 지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오히려 증액돼야 한다며, 상임위 삭감 배경에 설명 부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질의는 없었고,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늘어 증액을 요청한 것이며, 출산율 하락과 타 시·도의 소득기준 폐지 흐름을 반영해 편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난임 지원 필요성이 큰데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반면 정 국장은 삭감이 불용 때문이 아니라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 확대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