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난임시술비 확대·전환사업 관리 필요성 제기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필요성과 지방이양 전환사업 유지 관리, 공영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난임시술비 지원이 임신과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는 만큼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답변과 관련해 그 배경을 물으며, 집행 과정에서 적정 수요 예측과 광주 지역 산부인과 여건이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국비에서 지방이양된 전환사업들이 재정 여건 때문에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목록과 유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공영자전거 사업 역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자전거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은 환자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고 광주에도 8개 산부인과가 있지만 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라며,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은 기초·차상위 계층은 계속 지원하고 일반 건강보험 환자 지원 여부와 타 시·도 사례는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1단계 23개, 2단계 41개 전환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으로 이관된 뒤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실이 관리 중이고 전체 사업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광주는 공영자전거 350대를 좁은 범위에서 운영하는 반면 대전은 3500대를 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어 단순 효과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