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수당 형평성 논란에 육아휴직 확대 필요성도 제기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생수당 형평성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가 2024년부터 출생수당 48억 원을 편성해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2023년 출생 아동 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존 양육 지원 정책과 함께, 행정이 기업을 선도해 육아휴직 확대와 직장 내 육아 친화 제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수당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육아 문제는 행정만으로 풀기 어렵고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행정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연구해 보고하고, 공무원 대상 시차출퇴근 등 모범 사례를 확산하며 기업에는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