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생활보조비 매칭 비율 논란…전남도 재검토 시사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방비 매칭 비율과 지급 대상 기준, 위령사업 행사 추진비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3대7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남도 거주자에 한정하는 이유와 위령사업 행사 추진비가 적정한지, 행사 규모를 더 키울 필요는 없는지도 물었다.

김용덕 단장은 생활보조비 매칭 비율이 현재 3대7이며 일부 시군에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시군과 함께 추진하되 이후 매칭 비율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도비 지원 사업인 만큼 6개월 이상 전남도에 주소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