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 노동예산 축소 질타…김광진 "인력·예산 재점검"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건비 감액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광주시 노동정책 예산·조직 운영, 상생일자리재단의 노동 관련 업무 수행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예산상 인건비 감액 사업이 54개에 달해 95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이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과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 필요성과 노동일자리정책관실·청년일자리정책관실의 위상 및 조직개편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노동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민정 체계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직군을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민선8기 노동정책을 어떻게 명확히 구조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 세금에 맞는 적정 인력 규모를 따져야 하는 만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안타까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과 인력 운영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일자리재단은 정원 20명 가운데 현재 11~12명 수준이라며 정원을 채워가면서 공공이 맡아야 할 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하고, 노동권익사업의 상담 예산 등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