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상담치료 예산 재편성 놓고 실효성·협업예산 확대 논의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과 자치경찰사무 협업체계 구축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지난해 2회 추경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다시 편성된 배경과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고, 자치경찰사무 협업체계 구축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시군과 경찰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와 우수 시군 포상 사업이 현장 협업을 뒷받침하는 만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은 개발했지만 가해자 발굴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가해자뿐 아니라 교제폭력 가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며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사무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군 조례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이번에 원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거쳐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