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외국인 지원사업 중복성 질의…광산구 예산은 일반 외국인 지원 집중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일상생활 플러스 전문가교육 상담 사업의 중복 여부와 지원 대상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찾아가는 일상생활 플러스 전문가교육 상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두 사업의 목적과 수혜대상, 수혜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대상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교집합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외국인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고, 찾아가는 일상생활 교육 및 전문가상담은 일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와 일반 외국인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일부 노동자와의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은 광산구에 교부하는 예산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맞춰 노동자를 제외한 외국인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