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5·18재단 왜곡 대응 예산 과다·중복 편성 의문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18재단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 예산의 과다·중복 편성과 별도 인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5·18재단의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법률자문관 비용과 왜곡 및 진상규명 이슈 대응비, 온라인 왜곡 모니터링 및 왜곡도서 대응 인건비, 오월길 안내 활동비 등이 과다하거나 중복 편성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민언련 용역과 재단 내부 전담 인력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상주인력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오월길 안내 활동비 역시 실제 접수 건수에 비해 과다 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역사왜곡 대응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예산이 실제 대응 수단에 실효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인건비성 집행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 인건비를 사업비로 우회 충당하는 대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왜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미디어 대응과 감시, 법적 대응, 콘텐츠 삭제, 진실규명 콘텐츠 제작과 오월길 안내 등에는 별도 인력과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은 현재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상당수 직원이 기간제·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