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위원, 스토킹 가해자 상담사업 부진·감액 사유 추궁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스토킹 가해자 상담 신규사업 추진 부진과 관련 예산 감액 사유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스토킹 가해자 상담 신규사업의 추진이 부진해 4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따져 물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1000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상담 실적, 운영상 어려움도 함께 질의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성립전 예산이 2022년 12월에 내려와 사업 추진이 늦어졌고, 시행을 못 해 일단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 원 용역으로 스토킹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마무리했지만 상담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 지난해 말 2명, 올해 4명만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대상 확대와 효과 분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등 유사 범죄까지 포함한 프로그램 확대와 법령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