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추경 전제 본예산 편성 지적…부교육감 "재원 확보 노력"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수 부족 속 추경을 염두에 둔 본예산 편성 관행과 1회 추경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세수 부족 속 본예산 편성 과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1회 추경 때 관련 재원을 갚지 못할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수 감소와 재원 유입 시점 등의 문제로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회 추경 때 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행정협의회와 공문을 통해 밝힌 만큼 해당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