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전기차 충전기 미개방 예산·공사비 산정 따져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의 개방 의무 기준과 미개방 예산 편성, 학교별 공사비 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충전기 개방 의무가 달라지는 근거를 물었다. 이어 개방이 가능한 경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도 미개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학교별 여건이 다른데도 공사비를 획일적으로 산정한 기준이 적절한지 따졌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이 의무이지만, 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할 때는 개방 의무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미개방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현장 의견을 다시 수렴해 개방 방향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비는 학교별 전기 인입 위치 등이 달라 실공사비 산출이 어려워 평균 예상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향후에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획일적 단가 산정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