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수제맥주·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선정 적정성 도마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의 사업 편성과 대상자 선정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지역특화 수제맥주 민간보조사업이 경영난으로 포기된 점을 들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에서도 8농가 중 5농가가 포기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편성과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보조금 환수와 향후 페널티 적용 여부, 농가와의 소통 및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제맥주 민간보조사업 포기와 관련해 담보 능력 부족과 재산상 실행 여건 미비 등으로 사업자가 1년 차에 반납했다고 설명하고, 보조금 환수는 이미 완료됐으며 해당 사업자는 앞으로 3년간 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은 비용 부담과 국비 배분 비율 변화로 농가 일부가 포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업 설명과 대상자 선정, 농가 소통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