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실태·노트북 예산 집중 점검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실태와 예산 집행의 현실성, 노트북 단가 인상,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과의 중복 여부, 감사원 보고서 관련 사학기관 예산 제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현장 교사 의견 수렴과 학생 수요, 학교별 보급 실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창고에 쌓여 있는 기기와 반납 물량 등으로 볼 때 예산 집행의 현실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트북 예산 편성 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사업과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 간 중복 지원 가능성도 물었다.

이어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해 시정명령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한 예산 제재 기준과 2024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질의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은 모든 학생이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여서 별도의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만족도나 수업 활용 효과 등에 대한 현장 조사는 보급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현장 의견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트북 단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타 시도의 낙찰가를 참고해 12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올해는 수량 변화와 최근 낙찰 사례,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편성 기준을 반영해 150만 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통보 이후 사학기관 제재 기준을 마련 중이며, 보고서 작성 시점과 교육청 통보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학교 노트북 전체 지원과의 중복을 고려해 2024년에는 중학생 대상 PC 지원 예산 2억8천만 원을 제외하고 유지비만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