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농촌 예산 조정 배경 집중 추궁

2024년 5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변동 폭, 농촌유학 지원금과 농촌체험휴양마을·공동아이돌봄센터 예산 조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참여 격차, 농수특산품 TV홈쇼핑 홍보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세수·지출 변동 폭이 20%를 크게 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 의회 보고·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농촌유학 지원금 전액 삭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활성화 사업 감액,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비 삭감의 배경과 농촌형 보육서비스와의 차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시군별 참여 격차,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판매 홍보 예산 증액 사유를 집중 질의했다.

정광현 국장은 기금의 증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와 승인이 이뤄질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20% 미만이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과 소통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촌유학 지원금 전액 삭감은 농식품부의 국비사업 전액 삭감에 따른 것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활성화 사업은 기존 홍보물 활용과 예산 사정으로 감액했다고 말했다.

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결과이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시군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 11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으나 확대를 안내하겠다고 했고, TV홈쇼핑 방송판매 홍보 증액은 10개 시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