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드리미 바우처 통제 가능성 공방…학습준비물비 범위도 쟁점

2023년 12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꿈드리미 사업 바우처의 사용 제한과 학습준비물비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교육감 공약인 꿈드리미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가 최근에 끝난 만큼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우처를 직간접 교육경비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실제로 가능한지, 사용처 제한과 항목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져 물었다.

또 간접경비 항목에 포함된 학습준비물비의 범위가 불명확해 대형문고 등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인 이상 다자녀 지원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은 복지 방향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 승인과 대상 전면 검토가 필요해 절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바우처는 협의된 용도에 따라 사용 항목과 사용처를 함께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습준비물비 범위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종목을 정하는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더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노동인권교육 예산 조정은 교육 방식을 찾아가는 수업 중심에서 학교 내 동아리 지원과 자료 보급 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감소로 보이는 부분은 사업명과 편성 방식 변경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세부 사유를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위원과 정은남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바우처의 통제 가능성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채 위원은 학습준비물비 범위가 넓고 모호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정 국장은 항목과 사용처를 제한하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폰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품목이 거론되면서 학습준비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에 정 국장은 세부 품목과 운영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